[사설] 델타변이 확산 우려, 지역별 새 거리두기 혼선 없길

2021. 6.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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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일률적 거리두기 적용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유행상황과 방역 등을 고려해 적용을 달리한 게 특징이다.

델타변이 감염이 확산되는 것과 거리두기 완화 시점이 겹친 것도 우려스럽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성패를 가를 새로운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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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에선 모임인원이나 유흥시설과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선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8명으로 늘고,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늘어난다. 일률적 거리두기 적용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유행상황과 방역 등을 고려해 적용을 달리한 게 특징이다. 수도권은 2주간(7.1∼14일)의 이행기간을 거친 2단계를,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6명,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8명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게 걸림돌이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휴가철을 맞아 단체여행이나 집단 원정 유흥이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휴가시기·장소 등 분산 지침을 내렸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델타변이 감염이 확산되는 것과 거리두기 완화 시점이 겹친 것도 우려스럽다. 세계보건기구는 델타변이가 85개국으로 늘었다고 경고했다. 인도에선 델타변이에 이어 전파력까지 늘어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등장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도 델타변이 확산을 막느냐가 관건이다.

전 국민의 29.8%인 1529만여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끝냈다지만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나섰다. 성인 83%가 1차접종을 끝낸 영국도 하루 2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건 방역에 위험요인이다. 다음달 76만명을 대상으로 교차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원활한 백신수급을 통한 접종속도를 올리는 게 급선무다. 중국 등에서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들의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 대비한 해외발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성패를 가를 새로운 시험대다. 방역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방역단계 상향은 최대한 빠르게, 방역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기왕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이상 지자체도 일상회복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방역우선 행정을 펼쳐야 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혼선을 최소화해 방역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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