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달랑 1조달러 인프라 합의안 하나만 와도 서명할 것"

양당 합의 직후의 호기 발언에 공화당 비난 쇄도..바이든 꼬리 내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공화당, 민주당 초당파 의원들과의 회동을 마치고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1천37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2021.06.25.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랜만에 양당 합의를 이끌어내 고무된 상황에서 "1조 달러 인프라 양당합의안 하나만 달랑 내 책상 위로 올라오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호기를 부렸다가 공화당의 비난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추가 관련 법안이 차례로 성사되어서 내 책상 위에 잇따라 올라오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이처럼 "하나만이면 서명 안 한다"고 24일(목) 기자회견서 말했다.

야당 공화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원 수와 같은 5명 씩이나 백악관에 와서 8년간 1조2000억 달러 투입의 인프라 장기예산안에 합의하기로 하고 대통령과 함께 이를 발표한 지 2시간 후의 호기였다.

이 기자회견이 알려지자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했던 1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이런 자당 의원들의 합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미치 매코널 상원 야당 원내대표는 합심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토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냐, 이게 합의 정신이냐"며 강하게 힐난했다.

잘못하면 3월 발표 후 3개월 동안 노심초사하던 인프라 합의안이 깨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뒤인 26일(토) 자신이 너무 나갔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안 하나만 오더라도 물론 서명할 것"이라고 발언을 정중하게 정정했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으로 "양당합의를 공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내가 '미국 일자리 플랜'에 이어 제안했던 '미국 가정의 플랜' 등 다른 우선 법안이 없이 하나만 오면 인프라(일자리) 법안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대통령은 "분명하게 하고 싶다, 우리의 양당 합의 때문에 나의 가정 플랜을 없는 것으로 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가정 플랜 등을 차례로 통과시키려는 나의 열성을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결론으로 자신의 기자회견 언급으로 "내가 막 합의했던 그 인프라안에 대한 비토를 엄포놓았다는 인상이 생겨났지만 이는 분명 내 의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 대 50 상원 의석 상황에서 1조9000억 달러(2200조원)의 6차 코로나 긴급지원법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크 투표 및 예산화해 절차라는 묘수를 동원해 통과시키고 3월13일 서명했다. 1주일 후 2조3000억 달러(2600조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플랜' 법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실제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가 핵심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 인프라 외에 고령자 돌봄과 주택 확충 등 '휴먼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4월 초 2021 회계년도보다 1조5000억 달러가 증가한 6조 달러(6600조원)의 연방예산 기본요구안을 발표했던 바이든 정부는 또 며칠 후 1조8000억 달러(2000조원) 규모의 '미국의 가정 플랜' 법안을 선보였다. 인프라 안 중의 휴먼 인프라 분야를 확장한 것으로 유급휴가, 건강보험, 교육. 기후 대응 등이 골자다. 일자리와 가정 플랜을 합하면 8년 동안 4조1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야심작이다.

24일 일부 공화당 의원이 합의한 인프라(일자리) 안은 1조2000억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합세로 이 합의안을 필리버스터를 넘는 일반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이어 4조1000억 달러의 두 플랜 법안에서 빠진 2조90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3월 때처럼 예산화해 절차로 민주당 독자로 실현시킨다는 야망에 차 있다.

8년 기간 4조10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및 가정 장기예산안에 이어 5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2022 회계년도 예산안이 힘께 논의되고 절충 합의되야 할 대예산 상황인데 이런 민주당 의욕이 얼마나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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