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탄소중립 로드맵은 국토 파괴 로드맵"

충북 제천시 신동 부근 여러 산들이 나무가 대거 베어져 민둥산으로 변했다 산림청은 올 1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대신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환경운동사 최병성 목사 제공

국민의힘은 27일 현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대해 “사실상 ’2050 국토 파괴 로드맵'이라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멀쩡한 숲과 나무를 베어내는 게 어떻게 친환경이며 탄소 중립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 패널로 나무 259만8000여 그루가 벌채됐고 여의도 면적 17.6배의 산림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높여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는 탈원전 정책은 유지해 현행 23%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뜨린다는 방침도 담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좁은 국토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탄소 중립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편중은 전력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천성산 도롱뇽 지키기 운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을 하던 그 많은 환경 단체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을 앞세워 매번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던 환경 단체들이 유독 문 정권의 산림 파괴, 국토 파괴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탄소 중립’으로 포장한 문 정부의 ‘국토 파괴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및 국토 파괴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성과 특혜 및 비리 등을 명명백백 따질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이 현 정권의 탈원전 도그마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에서 특위 구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무식·무능·무대포 3무(無) 에너지 정책이 급속한 산림 훼손과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이 베어져 나갔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산림을 훼손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