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5년간 38% 급증했지만..국과수 전담 인원은 그대로

경찰 "마약 직감"..국과수 분석 나온 뒤 강제수사
마약 분석 최대 두 달 반 소요..전담 인원 15명
과부화된 업무량에 분석 결과 지연..수사 차질
"국과수 내 마약과 신설..전담 인력 충원"

[앵커]

마약 사범이 5년 사이 38%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비해 이를 분석하는 국과수 전담 인원은 8년간 그대로인데요.

신종 마약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퀵서비스 기사의 기지로 20대 마약 사범을 적발해 백색 가루를 압수한 경찰.

마약이라는 걸 직감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마약이 맞다'는 국과수 분석이 나올 때까지 9일 동안 강제 수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국과수 감정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하니까…. 이게 만약 마약이 아니라면 절대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마약 분석과 관련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최대 두 달 반까지 소요됩니다.

전담 인원이 15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마약 투약과 판매 등 혐의로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20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7.9% 증가했지만, 국과수 전담 인력은 지난 2013년부터 그대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사람당 처리해야 할 마약 분석 건수가 5년 사이 37.3% 늘었습니다.

과부하 된 업무량에 감식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영장에 필요한 분석 결과가 늦어지니 수사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이 마약 특별 단속이라도 나서면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김선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 보통 주말에 나오고 또 지금 거의 야근들 많이 하고요.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전혀 못 하죠.]

연구 개발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국과수 내 마약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5명에 불과한 전담 인력을 증원해서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종 마약에 대한 감정 기법 연구라든지 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약 사범은 갈수록 늘고 새로운 마약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뒷받침할 국과수의 인력이 서둘러 충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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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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