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기소하겠다" 수원지검의 보고.. 네번째 뭉개는 대검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네 번째 보고를 올렸지만 새로 바뀐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결재를 않고 뭉개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4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27일까지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 앞서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해달라고 대검에 처음 보고했다. 이 비서관은 이미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등 불법 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결재권자인 조남관 전 총장 직무대행과 신성식 전 반부패·강력부장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 무렵 다시 결재를 올렸다. 그러자 대검은 “이 비서관의 ‘범행 의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여러 정황상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지시를 존중해 보강수사 뒤 지난달 말쯤 다시 결재를 올렸다. 하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안 된 사람이 있고, 대검 지휘부도 인사로 교체될 예정”이라며 또 승인을 미뤘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지휘부가 교체된 이후인 지난 24일 네 번째 기소 결재를 올렸다. 출금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22일 9시간 동안 소환 조사한 결과도 첨부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반부패부장이 지휘를 회피했기 때문에 이번 결재권자는 박성진 대검 차장이었지만, 그 역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더는 기소를 미룰 핑계조차 없는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기소까지 50일이 걸린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수사심의위 신청 같은 지체 사유라도 있었지만 이 비서관 건은 그런 것도 없이 대검이 40일 넘게 들고만 있다”며 “‘방탄검사단' 인사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