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만 노린 '소득 포퓰리즘'

이재명·유승민 등 공방 한창
전문가 "기본소득, 재원 문제
안심·공정은 구체성이 없어"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별의별 이름을 붙인 소득 공방이 한창이다. 소득은 간단히 돈을 버는 것인데 어떤 건 기본이고, 어떤 건 안심이다. 심지어 공정이란 이름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뭐가 다른거지?' 듣는 일반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듣는 전문가들은 좀 더 냉소적이다. 점잖게 "재원이 문제다"라는 반응이다. 간단히 "돈도 없으면서 표심만 노린 '소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책을 실험하듯 하지마라"고 목소리를 높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소득 포퓰리즘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여권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모든 국민에 똑같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매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현 오세훈 시장이 중위 소득(전체 가구별 소득액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액수)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안심소득'을 들고 나왔다.

최근엔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발하며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계층에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공정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원 조달이 어렵고, 모든 국민에 똑같이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소득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 재원 조달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증세가 필수"라며 "기존 복지체계 정비 없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에 현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연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매년 50조원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는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동일한 금액을 분배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이 지사의 공약대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면 소비는 늘겠지만, 투자가 불가능해져 국민이 일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심소득·공정소득의 경우, 아직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복지 통폐합을 전제로 만든 모델인만큼 실현 과정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공정소득과 비슷한 개념인 부의 소득세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를 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을 제안한 박 교수 역시 "미국에서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의 소득세'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도 복지제도 및 비과세 및 감면제도 등의 폐지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반발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저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