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와 계약때 협상력 높아질 것"

넷플릭스의 패소는 향후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글로벌 CP와 계약에서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넷플릭스는 KT, LG유플러스와 제휴 관계에 놓여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넷플릭스와의 관계를 의식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왔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 등에 망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 등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KT나 LG유플러스도 유사하게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가 이를 예측하고 망 이용대가를 미리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국내 진출이 예고된 여타 글로벌 CP와의 협상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이 글로벌 CP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하반기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애플TV 플러스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내 진출이 임박한 디즈니플러스와 KT, LG유플러스와의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 ISP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산정 등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해외 OTT 사업자의 국내 진출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용대가가 조정되는 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부담을 핑계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막강한 글로벌 CP의 국내 진출이 예고되고 있고, 웨이브, 티빙, 시즌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콘텐츠 제작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넷플릭스의 월 이용자 수(MAU)는 지난 1월 역대 최고치인 895만명을 달성한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은 "경쟁 사업자가 없으면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CP들의 국내 진출이 예고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 현상을 생각하면 (넷플릭스가) 인위적으로 요금을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독점 내지 과점화돼 있는 영역이 아닌 경쟁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존재한다"며 "과도하게 요금을 올릴 경우, 소비자들을 잃을 수 있고 넷플릭스는 글로벌 사업자인 만큼 한국에서만 요금을 비싸게 받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용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