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확대된 대일 무역적자.. '소부장 독립' 지속돼야 한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들어간 지 2년이 다가오건만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00억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74억달러보다 35% 늘었다. 일본으로의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이 증가한 탓이다. 이 기간 대(對)일본 수출은 117억달러로 작년보다 6.6% 늘었다. 반면 수입은 217억달러로 17.8% 급증했다. 일본과의 소재·부품 적자가 대일 무역적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간재 성격의 소재·부품 수입이 늘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우리가 미국, 중국과 무역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셈이다. 씁쓸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한때 크게 줄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반짝 감소에 그쳤다. 이후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본과의 교역이 늘어난데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주춤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일본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면서 소비재 수입도 원래대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적자 규모는 일본 수출 규제와 불매운동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가 대일무역 적자 개선의 중장기 과제라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쌓아 올린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출이 늘수록 대일적자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본질적 문제다. 소부장 제조업이 강한 국가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할 이유다.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각종 소부장 육성정책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란 점을 감안해 국가차원에서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기반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한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육성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