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소득 공방] 李 "전국민에 일정액수" vs 吳·劉 "일정소득 이하 선별지원"

李 '기본소득' 증세 통해 재원마련..노동없이 무조건 지급
吳 '안심소득' 소득 양극화 완화·근로 동기부여가 핵심목표
劉 '공정소득' 현금성 복지 일원화..필요재원 최소화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명포럼 출범식'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SEOUL E-PRIX 2022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15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경제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체감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많아지면서 '소득론 공방'에 정치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내 소득 공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소득'이 중심이 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 지사는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 일정 액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내년 대선에 나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전국민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으로 한정해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골자로 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이 특징이다.

기본소득 개념 자체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250년 전 미국의 작가이자 혁명 이론가인 토마스 페인이 주장했다.

이 개념이 최근 다시 급부상한 배경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제도화된 현행 복지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내수 침체·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비록 비판론자들에게는 기본소득이 극단적 사례로 일컬어지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을 전 세계 최초로 실시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2020년 5월 7일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끼치는 효과는 분명했으나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훈의 안심소득= 오 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서부터 '공정과 상생'을 기치로 내세운 간판 정책 중 하나인 '안심소득'은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 동기부여를 핵심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지향점이 다르다. 저명한 통화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음(陰)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본 딴 개념으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7년 노동경제논집 논문(안심소득제의 효과)을 통해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국판 음의 소득세로 불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공약하고, 총 24인의 전문가가 합류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발족했다. 박 교수 설계에 따르면 4인 가구 200곳을 선정해 연간 중위 소득(전체 가구별 소득액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액수) 대비 미달하는 소득액의 절반을 보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예컨대 4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 6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어떤 가구가 연 3000만원을 벌었다면 부족분의 절반인 15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가구 단위로 소득을 지급한다는 면에서 '개인별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음의 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재원 마련 방안에서도 일부 차별점이 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자유주의 노동론·2020년 11월·펜앤북스)에서 "교육·의료·해산·장제 급여, 기초연금, 실업 급여, 아동 수당, 육아 수당, 장애인 연금 등 대부분의 현금성 복지·노동제도를 그대로 두고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 후) 대체하면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소개했다.

또 기존 음의 소득세가 미국 현지 등에서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복지제도뿐 아니라 비과세·감면제도 일괄 폐지에 따른 저소득층과 중산층 반발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심소득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의 공정소득=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재원 수준인 연 25조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면, 1인당 4만원 수준에 불과해 아무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급 대상도 저소득층으로 국한해 저소득 계층에게 더 크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오 시장처럼 '음의 소득세'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해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필요 재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과 차이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부의 소득세'를 주장한 김낙회 전 관세청장(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의 주장이 유 전 의원이 말하는 '공정소득'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청장은 "공정 소득을 유 전 의원이 어떤 취지로 제시한 것인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소득이 어떻다고 설명할수는 없지만, 제가 말한 부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을 비교해 말하자면 기초연금, 국가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 기존 현금성 복지제도를 가급적 통합해 일원화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에서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상당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부의 소득세를 직접 시행하는 나라는 없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근로장려세제 등의 제도로 간접 시행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유니버셜 크레딧이라고 해서, 기존 현금성 복지를 통합해 시행하는 비슷한 내용의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섭·한기호·권준영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