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보료 인하·동결해야"(종합)

현재 소득수준 대비 건보료에 '부담된다' 의견 62.6%
건보료율 법정 상한(8%) 개정에 55.1%가 반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 54.8%·'찬성' 21.9%

[서울=뉴시스]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률에 대한 의견.(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보건복지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0%였다.

올해 건보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다. 경총은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월급여액)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올해 건보료를 월 24만5000원, 연간 294만1000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상황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건보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들은 73.7%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최근 건보료율은 ▲2017년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적용될 건보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8.0%는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인하' 의견은 34.5%, '동결' 의견은 33.5%였다.

[서울=뉴시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개정에 대한 의견.(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6.27 photo@newsis.com

반면에 정부의 2019∼2023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1.2%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1% 미만 인상'은 16.6%, '1∼2% 미만 인상'은 10.2%, '2∼3% 미만 인상'은 4.0% 등을 차지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건보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내년 보험료율을 3.2% 인상할 경우 건보료율은 올해 6.86%에서 내년에 7.08%까지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보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될 경우 2026년에 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정 상한은 '8∼9% 미만'(40.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 건보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택한 경우가 각각 39.8%로 가장 많았다.

[서울=뉴시스]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6.27 photo@newsis.com

건강보험 혜택의 경우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30.5%)를 선호했으며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표인 '전면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은 12.3%에 불과했다.

건보료율의 경우에도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가 '현 수준 유지'(39.8%)하거나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경우는 19.5%('대폭 인상' 1.2%·'소폭 인상' 18.3%)였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36.1%, 37.3%로 팽팽히 대립했지만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데에는 과반수인 54.8%가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1.9%였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추가부담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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