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왜곡된 인식·규제..국내 투자 줄이고 해외 눈돌려

■뿌리깊은 반기업 정서
기업 규제 3법·중대재해법 등에
10곳 중 4곳이 "고용 축소 고려"
기업인식 제고 다각적 노력 없인
투자유인·유턴정책 공염불 우려

[서울경제]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각종 규제는 기업들의 고용 축소와 ‘해외 엑소더스’로 이어지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제 3법’ 등 규제 강화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자가 37%를 넘었다. 이어 ‘국내 투자 축소’를 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27.2%를 기록했다. ‘국내 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 이전’을 생각한다는 기업도 21.8%였다.

이 중에서도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 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 항목의 경우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기업별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종류는 다르지만 강력한 규제로 인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려는 움직임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늘리는 사례는 늘어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로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이른바 ‘유턴 정책’도 힘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업종에서만 1만 4,458명에 달하는 직간접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으며 반도체 업종에서도 4,905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1년 일자리 유출 규모에 비해 각각 87.2%, 871.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난 4년간 국내로 유턴(리쇼어링)한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없이는 정부의 정책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