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 못미친 3단계 정규직 전환, 정부 책임 크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관 로비에서 ‘공단 정규직 노조의 협의기구 참여’와 ‘고객센터(콜센터)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천명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위탁 업무’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다.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한 공기관 94곳 가운데 19곳(20.2%)만 정규직화가 결정됐다고 한다. 업무 기준으로는 212개 가운데 21개(9.9%)에 그친다. 민간위탁 업무는 정부의 단계별 정규직화 대상에서 3단계에 속한다. 아무리 끝 순위라지만, 이미 96%가 정규직화된 1, 2단계와 비교가 무색할 지경이다.

민간위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지체되는 데는 2단계 전환 대상인 용역·파견 업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넓은 회색지대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오랫동안 온갖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온 관행 탓에 대상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그럴수록 정부가 직접 정교한 지침을 세웠어야 했는데, 오히려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말았다. 가뜩이나 1, 2단계 전환 과정에서 안팎으로 갈등을 겪은 공기관들에 정부가 3단계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빌미를 준 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용익 이사장이 ‘기이한’ 단식농성까지 연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태는 3단계 전환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연금공단 등이 고객센터(콜센터) 업무를 용역 업무(2단계)로 분류해 정규직 전환을 마친 것과 달리, 4대 보험 공단 가운데 건보공단만 민간위탁 업무(3단계)로 분류한 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두번째 파업을 벌이고, 김 이사장이 정규직 노조의 협의 참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지경까지 갔던 것이다.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다른 기업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려 한다”며 아직도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일자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복지 재원 등에 일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에 노조 스스로 ‘노동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본질적 책임은 ‘노동 친화적 정부’의 기치를 걸고도 노동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가지 못한 정부에 있다. 지금처럼 좌고우면하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왜곡된 프레임에 힘만 실어줄 뿐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완성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