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게" vs "포퓰리즘"..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급을 주는 게 맞느냐. 기획재정부의 나라도, 설익은 포퓰리즘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한 것이다.

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며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는 펴지 말자"며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말자"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낸 것은 정 전 총리만이 아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의 고통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단순 논리"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재정이 그렇게 한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본질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정규직 임금 소득자, 대기업 및 공공기업 종사자, 공무원들은 오히려 소득과 예금이 늘었다"며 "선별지원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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