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잡는 매' 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소비' 일으키는 게 맞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 재정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 지원하였듯이,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 재정 과감히 투입해야"
"정부와 정치권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키워오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재난지원금과 관련,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 재정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재정 투입은 정부 투자이고, 국민은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민주 정부 재정 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 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 전 장관은 "'확장 재정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정 당국이) 겁을 주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바로 민생 저수지에 투입돼 골목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는 돈이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역 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인 나라에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 그 이유는 내수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라며 "개개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정부가 돈을 투입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을 지원하였듯이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재정 정책"이라며 "민생저수지에 투입하는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당국의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적 문제인 것이고, 당연히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문제"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선별 지원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건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 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