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 '국민소득제' 봇물..전문가들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소 도움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우정시민사회포럼 발대식에서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 측 제공=연합뉴스.

차기 대선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 국민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각종 소득제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권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모든 국민에 똑같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매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현 오세훈 시장이 중위 소득(전체 가구별 소득액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액수)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안심소득'을 들고 나왔다. 이어 최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발하며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계층에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공정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표퓰리즘 '소득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원 조달이 어렵고, 모든 국민에 똑같이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소득을 위해선 안정적이고 지속적 재원 조달리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증세가 필수"라며 "기존 복지체계 정비 없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에 현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연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매년 50조원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는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동일한 금액을 분배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이 지사의 공약대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면 소비는 늘겠지만, 투자가 불가능해져 국민이 일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성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소득자에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세금을 거둔 뒤 다시 나눠주는 것"이라며 "정부에 세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세금 30~40%는 손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신이 받던 급여에 준해 2년이나 실업급여를 주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더 지급하니 실제로 나가서 일하는 거 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현상이 벌어졌고, 결국 미국은 지금 구인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