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광철..檢인사 이동전 기소 주목
류영욱 2021. 6. 27. 17:33
문재인정부 관련 권력 수사를 맡은 중간간부들을 흩어 놓는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인사 이동 전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리를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초에 이어 지난 24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대검에 재차 보고했다. 애초 대검은 총장 부재를 이유로 '김학의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리를 연기해왔다. 지난달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차기 총장이 임명되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달 1일 김오수 총장이 취임한 후에도 한 달 가까이 사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김 총장이 회피 결정을 내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 지휘권이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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