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방..'민주당 복지철학'까지 꺼낸 이재명·정세균

정세균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
이재명 “민주당 정강정책에 부합”
정세균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말라”

210622 공명포럼 출범식2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 15만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공명포럼’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이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21. 6.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방이 더불어민주당의 복지철학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포퓰리즘’, ‘무리한 억지’라는 거친 언어로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비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의 포문은 정 전 총리가 먼저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를 도발했다. 이어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24일 “기재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6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에 적힌 글도 올리며 정 전 총리에 응수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는 보편 무상급식, 전 국민 아동소득,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자를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자 정 전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왜 논점을 피해갑니까”라며 “상위 1% 고액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앞뒤를 자른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옳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이 지사를 직격했다. 이어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는 펴지 맙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정 전 총리는 “보편과 선별의 적절한 배합. 그것이 민주당의 보편복지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이면 다 안다”라며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맙시다”라고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