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눈앞..5인 미만 사업장 '한숨'

자영업자, "남의 나라 얘기"
민주노총, "쉴 권리에 예외 없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법안의 국회 통과가 눈 앞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일하는 자영업자는 '남의 나라 얘기'라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들도 대체 공휴일을 자율 적용하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입니다.

오늘(27일) 정부 등에 의하면,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일명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토요일·일요일인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이 공휴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과의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 점주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전체 사업장에 대한 대체공휴일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최근 논평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0만명에 달하고,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해를 구하면서도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저도 기본적으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휴공휴일 지정은 단계적으로 해왔기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을 기대했다면 실망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