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재난지원금 두고 갑론을박..丁vs李 전면전 양상

박주평 기자 2021. 6.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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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미 '보편-선별' 논란으로 논쟁한 바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다른 주자들도 한마디씩 보태며 참전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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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 정강·역사·정의에 부합" 丁 "민주당 사람이면 다 안다" 격돌
추미애 "전국민 지원금이 맞아"..최문순 "선별이 좋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사람사는 세상전(展)' 개막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21.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미 '보편-선별' 논란으로 논쟁한 바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다른 주자들도 한마디씩 보태며 참전하는 형국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해 "왜 논점을 피해가나.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전날(2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자, 재차 반박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전날 오전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국민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이 지사는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인용하면서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현직 총리로 재임하던 올해 1월에도 이 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 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을 땠고, 이재명 지사도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당시에는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또다시 같은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특히 정 전 총리는 공직을 내려놓고 이 지사와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기재부의 나라도 설익은 포퓰리즘도 안 된다. 보편과 선별의 적절한 배합, 그것이 민주당의 보편복지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이면 다 안다"며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말자"고 말했다.

민주당 강령을 근거로 보편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향해 사실상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격한 꼴이다.

더욱이 다른 주자들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견해를 밝히면서 일종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 관해서도 연기를 반대하는 이 지사와 같은 편에 섰다. 추 전 장관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별 재난지원금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득이 줄지 않은 정규 임금소득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보다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조만간 당정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결론을 낼 전망인 가운데,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주자들의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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