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또 뿔날라' 靑, 김기표 논란 속전속결 정리

靑 참모들 연이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국정동력 저하 우려
인사검증 시스템 또 한 번 도마 위에.."보완 필요하다면 검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6.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속전속결로 정리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연이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으로 민심이 매서워진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김 비서관 논란이 자칫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 저하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발 빠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김 비서관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청와대는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하려 한다"고 사퇴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김 비서관 사퇴는 그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만 91억2623만원이었고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에 달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중구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4월15일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들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로 56억2441만원을 신고했다.

무엇보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당초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일명 맹지인 듯했으나,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 시 그가 소유한 임야 인근까지 도로가 나있고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 및 고급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비서관은 전날(26일)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며, 그럼에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려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김 비서관이 임야 2필지와 붙어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고 특히 이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주택·상가 건설 가능)로 변경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토지 인근에 도로가 놓인 모습. 2021.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비서관의 신고 누락 건과 같은 추가 의혹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는데 각각의 제기 건에 대해 더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다"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청와대가 사의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고 장담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부동산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투기 논란은 국민의 분개를 샀던 터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의겸 전 대변인 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인사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비서관의 사퇴를 두고 "경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지만 문 대통령이 즉각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사실상 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번 일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주택자 기준에 주택과 오피스텔은 포함되지만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들어가지 않는 점이 문제인 듯하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음을 이해해달라"며 "현 상황에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에는 "꼭 인사수석이 (인사를 전부) 소관한다기보다 민정실 등이 얽힌 종합적인 문제로 폭넓게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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