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또 '靑부동산 잔혹사'..이번엔 반부패비서관

[the300]부동산 투기의혹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6.27. bluesoda@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가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격 사퇴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잔혹사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 만이다.

박 수석은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며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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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아니다" 하루만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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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임명된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을 통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23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무리한 대출로 수도권 상가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한 게 논란이 됐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 보였지만, 이곳이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한 것으로 보여 투기 의혹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방식 등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계획을 말했고 이미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선 "어제 본인(김 비서관) 해명도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고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계기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음을 이미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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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국민께 실망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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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실장은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때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7월29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는 7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고, 현재 김 실장이 전세로 거주하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3억3000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해 1억7000만원,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는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적절치 못한 거래였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 전 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김 전 실장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를 떠나며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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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논란 김의겸 전 靑대변인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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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근무 시절 서울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력이 있다. 김 의원은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난 3월 국회에 입성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서울 흑석동 25억7000만원 상당 상가건물을 10억원의 대출을 '영끌'해 매입한 게 확인됐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아내가 상의 없이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은 2019년 3월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34억5000만원에 건물을 되팔았다. 해당 건물을 매입한 지 1년5개월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김 의원은 이후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원했으나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으로 출마했고, 3번 김진애 의원까지 국회에 들어왔다. 김 의원은 당시 세금 등을 제외한 3억70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A수사관의 조문을 마친 후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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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대신 '집' 택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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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지난해 8월 다주택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인사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갤러리아팰리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등 두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 전 수석은 당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이달 안으로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놔 구설에 올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고 결국 김 전 수석은 사의를 표했다. 당시 김 전 수석이 '직'대신 '집'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고 3개월 후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에선 김 전 수석이 여전히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수석의 아파트 두 채 등 부동산 자산은 지난해 3월 대비 9개월만에 총 6억3000만원 올랐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노영민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이임사를 한 후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2.31.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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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된 노영민 전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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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해 8월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됐다. 서울 서초와 청주에 각각 아프트 한 채씩 보유했던 노 전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노 전 실장은 당시 서울 서초 반포 아파트도 팔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의 전용 45.72㎡(6층)를 11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11억3000만원은 해당 면적의 역대 최고가와 같은 가격이었다. 전용 42.72㎡ 매물은 지난달 6월 11억3000만원의 실거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노 전 실장의 아파트라면 이번 매각으로 8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그는 지난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5년 정도 보유했던 아파트였음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현재 무주택자로, 충북 청주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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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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