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아도 집회제한 예외 아냐..체육도장 인원제한 완화

사적모임 제한은 안 받지만 집회는 제한대상
체육도장, GX류 1단계 6㎡당 1명→4㎡당 1명
예방접종 설교자 마스크 당분간 써야..재논의

이한형 기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일부 조정돼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는 제외되지만, 집회 참여제한 대상에서는 미적용된다.

파티룸과 체육도장에 대한 방역수칙은 인원제한이 좀 더 완화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집회에 한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집회 특성을 고려해 집회에 참여할 경우 인원 제한 대상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황진환 기자

집회의 경우 일반 행사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고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렵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은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의 경우 6㎡당 1명 제한에서 4㎡당 1명 제한으로 완화된다. 2～4단계의 경우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풀린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예방 접종을 완료한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안건의 경우 당장 허용되지는 않았다.

방역당국은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쯤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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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