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 들고 나온 박용진 vs 증세 공약 내세운 빅3에 맞불

文정부 증세기조에도 역행
"김대중·노무현도 감세" 반박

대권행보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증세를 주장하는 여당 유력후보들과 정반대 공약을 낸 탓에 향후 경선과정에서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노동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기업은 우리 사회 성장과 혁신의 핵심 플레이어"라며 소득세·법인세 감세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쟁후보들을 향해 "무책임한 재정확대 정책과 '세금 많이 걷어 마구 나눠주겠다'는 낡은 인식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규모 복지확대와 증세방침을 밝힌 여권의 '빅3(이재명 경기도지사·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 후보를 직접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탄소세·데이터세 등 세목을 신설하자고 했으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도 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한 박 의원은 다음달 중순 예정된 민주당 '컷오프(본경선 후보 6명 선출 예비경선)'를 빅3 후보와 함께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경선과정 내내 증세론과 감세론의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법인세·소득세를 대폭 인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강성친문 세력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감세를 했다. 그 분들은 우수한 대통령이 아닌가"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늘리지 않도록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창엄열기는 단지 조세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종 규제의 틀인 '관료의 도장규제', '기존 주류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의 갑질 등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고 혁신의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감세공약에 앞서서도 고용유연화, 교원평가제를 주장하는 등 자유시장주의 성격의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는 중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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