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기되는 석탄발전 상한제..발전사는 혼란 지속

수도권과 충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15일 인천 서구 로봇타워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인천과 충남 지역에서는 석탄발전 총34기 중11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3기에 대해서는 상한 제약을 시행했다. 인천=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당초 상반기 수립하려던 석탄발전 상한제 초안을 하반기에 수립한다.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전력수급 문제 등을 앞두고 정부가 석탄발전 상한제 그림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보고 있다. 초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발전사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석탄발전 상한제 기본 설계방향을 담은 초안이 상반기를 넘어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안에 발전사 등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반기에는 최종안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고 모의운영 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마저도 연기됐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상한제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다. 길게는 오는 10월까지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석탄발전 상한제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애기를 많이 들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면서 “정부가 생각한 방법 외에도 지금은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 상한을 명시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석탄발전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 민간발전사까치 참여하는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발전사 수익이 직결되기 때문에 발전공기업은 물론 민간발전사까지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석탄발전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도 참여해 경쟁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LNG 발전기가 가격 경쟁력이 높으면 석탄발전기보다 우선 가동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발전업계에서는 현재도 세금 등을 감안하면 일부 LNG 발전기가 석탄발전기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석탄발전 상한제 큰 틀은 계획하고 있지만 세부 입찰방식은 정하지 않으면서 발전사 혼란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민간발전업계에서는 최근 전력수급 문제가 도마위로 오른 상황에서 석탄발전 상한제가 쉽사리 진행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올 여름 전력수급이 '타이트'해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마저 돌린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력수급이 우선인 상황에서 석탄발전 상한제를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