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비서관 부동산 논란 이틀 만에 초고속 경질..고개 숙인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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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수십억의 빚을 내 상가를 사들이는 등 막대한 부동산 보유 이력이 공개돼 비판이 일자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부동산 의혹으로 경질된 것은 정권에 적잖은 내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의 빚을 지며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 자체가, 국민 정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음을 청와대 스스로가 자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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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빚투자 국민 정서 위배된다 판단, 부실한 청와대 검증 스스로 자인
◇해명 낸 다음날 사의 표명, 국민정서 위반 감안한 경질성 인사
박 수석은 또한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입장을 대신 전했다.
전날까지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기도 광주 송정동 땅 매입 과정에 투기 의도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던 김 비서관은 하루 만에 직을 내려놨다.
김 비서관의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거취가 정리된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는 청와내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지난 25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 5천만 원)·서울 마곡동 상가(65억 4800만 원)·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70만 원) 등 총 91억 2623만 원을 신고했다. 금융채무는 56억 2천만 원에 달해 공직자 증 가장 많았다.
마곡동 상가 구입을 위해 수십억 원대의 빚을 진 부분에 대해 여권에서도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게다가 송정동 임야의 경우는 인근의 송정지구 개발지역과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받은 청와대는 휴일인 27일 내부 참모진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거취를 정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눈높이에 납득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미리 알고도 국민 정서 생각 못 한 靑, 부실한 검증 문제 자인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의 재산 내역을 임명 전에 미리 알고 있었지만,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판단해 그를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수십억의 빚을 지며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 자체가, 국민 정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음을 청와대 스스로가 자인한 셈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면서도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즉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친 후에도 국회의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검증이 시작되고 이 모든 것이 검증의 과정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언론들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불완전한 청와대 (검증)시스템은 거기까지 갈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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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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