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공직 재임 기간만큼 출마 제한해야"..'尹·崔 방지법' 공약

[the300]"윤석열, 최재형은 헌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 훼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후보자 선거출마' 제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 대권 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직무수행 동일기간 공직후보자 선거출마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자 이를 견제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 지사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개인의 대권 욕심을 향한 제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어진 최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객관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점에서 '윤석열 전총장의 검난'과 함께 헌정질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 대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식 수사, 최 감사원장의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란 종교 편향 발언과 결과를 정해놓은 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정기관의 폭거"라고 했다.

이날 양 지사는 야당 측 후보로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 한다"며 "당원인데 당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염치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적 도리가 있고 인간적인 예의가 있는데 발탁해준 대통령이 있는 정당 반대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본질적인 도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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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