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GTX-D 노선.. 주민 갈등만 키운다

靑 게시판에 잇단 국민청원글
"지역균형 발전 측면서 어긋나"
서울 직결 요구 목소리 거세

GTX-D 노선의 서울 직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직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TX-D 노선만 서울 직결이 아닌 김부선(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으로 확정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어긋난다며 차라리 GTX A∼C 노선 사업 모두 취소하고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GTX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초 GTX 사업 계획에 없던 경기 고양시 창릉역이 작년 12월 말 신설 확정된 것을 두고서 "국토부가 '창릉 툭'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없고 '김포·검단 뚝' 역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GTX-D 노선만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서울 직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GTX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GTX-A, B, C 노선도 모두 취소하는 게 맞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교통 복지를 못 받게 할 거면 국토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 B씨는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는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국토부에 GTX-D 김포∼부천∼강동∼하남 경유안을 적극 제안했고 주민 서명 운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에 김부선(김포∼부천)만 축소 반영되고 강동구와 하남시를 포함한 동부 수도권은 철저히 배제되는 동시에 이들 지역과 강남권까지의 통행 편의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GTX-D 노선과 관련된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투자비 과다와 관련해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의 예상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투자비가 과다하다고 했으나 이는 인천시에서 제안한 Y자 노선의 경우이고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가 제안한 노선의 예상 사업비는 최대 5조9000억원으로, 10조원은 과다 추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김포∼부천 노선만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 용역 결과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됐다"며 "그리고 이미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돼 충분한 수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예정된 강동·하남까지 연장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지방간 투자 균형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은 단순 비교 불가하며 수도권은 도심으로의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방만큼 소외된 지역이 많다"며 "단지, 수도권이라는 사유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특히 김포·강동·하남 지역은 그동안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교통 정책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노선과의 중복과 관련해서는 "GTX는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역할이 다르고 기존노선의 주요 거점에서 환승을 하므로 중복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GTX A∼C노선도 동일하므로 중복을 사유로 GTX-D 노선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지하철 강남구간(사당∼잠실)의 수요분산과 대규모 택지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김포, 부천, 강동, 하남권의 광역교통수단 공급을 위해 서울구간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GTX-D 논란이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주택 정책을 올바르게 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GTX-D 논란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완전성 등 원칙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이 격화됐다고 해서 국토부를 무조건 해체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주택 정책의 선진국인 싱가포르처럼 주택 정책 부처의 기능을 분리해 도시 개발 계획 등의 중요한 업무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들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