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최저임금과 키오스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23.9%) 더 많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된 점과 올해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특히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이상 금액을 제시했다. 이번에 내놓은 최초 요구안은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데 우려를 나타냈다.

높은 요구안 자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버티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준다고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계 요구대로 올릴 경우 최대 49만4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최저생계를 보장하지만 경영계 주장대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할도 한다. 기업이 비싼 고정비용이 드는 사람을 로봇이나 컴퓨터로 대체한다는 점에서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 뿐아니라 노동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금도 편의점과 커피숍 등에선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키오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현장에서 스마트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를 더욱 어렵게 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득 양극화를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할 체계가 아닐까 싶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