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위화감 주는 靑반부패비서관의 50억대 대출과 투기 의혹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참모가 민감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또다시 휩싸였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물경 50억 원대의 은행 빚을 내 상가를 취득하고, 개발지역 인근에 임야를 사들인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 취득 경위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엄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투자가 아닌 투기 가능성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다. 논란은 지난 3월 임명된 김 비서관의 재산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을 통해 지난주 공개되면서 비롯됐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 재산은 91억2천만 원, 금융 채무는 56억2천만 원에 달했다. 은행 빚의 대부분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상가 2채(65억5천만 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매입했다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이 임야는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게 투기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다. 개발과는 무관하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매수 요청을 받아들여 취득한 것이라는 김 비서관의 해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강도 정책을 펴왔다. 이에 조응해 청와대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참모들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했음은 물론이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압박했던 게 사실이다. 자체적으로 설정한 높은 도덕률과 여론의 기대치를 지킬 수 없었던 참모들은 낙마가 불가피했다.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게 거취가 정리된 것이다. 은행 대출 10억 원을 받아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5억 원대 상가건물을 샀던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와 충북 청주의 아파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 두 채 모두 팔 수밖에 없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중 한 채를 끝내 매각하지 않고 물러나 '직(職)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난을 사야 했다. 이런 전례에 견주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취득·보유 과정도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듯 하다. 청와대 근무 전 변호사 시절에 성사된 은행 대출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은 언감생심의 거액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수행하는 '반(反)부패'라는 업무 성격과도 부조화가 느껴진다. 김 비서관이 지금도 일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과감한 재테크로 재산을 불리는 수완을 문제 삼을 명분도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어느 자리보다 더 요구되는 반부패비서관이라는 점에서 자칫 '내로남불' 논란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나서 김 비서관의 즉각 경질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 까닭도 그 연장선이다. 범여권으로 그의 부동산 의혹을 확장하면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해 최근 출당 또는 제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실제 비례대표 의원 2명에 대해선 제명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다. 해당 의원들 사이에서 김 비서관 의혹과 비교하면 자신들의 의혹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항변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큰 대출을 받아 수십억대 상가를 사들인 사람이 반부패비서관에 있는 것이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고 한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논란이 여당에 부담을 주어 당·청 갈등으로 번질 염려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의 검증시스템 문제도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김 비서관은 LH 사태가 한창이던 3월 말에 임명됐다. 김 비서관 임명 불과 20일 전에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도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신규 인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김 비서관은 걸러졌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검증의 그물코가 너무 성긴데다 민심을 헤아리는 '정무 감각'까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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