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바보야, 문제는 수수료율 아니야"..구글 당근책에 업계 '냉랭'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15%로 인하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결정에도 업계 반발은 여전하다.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구글은 ▲월간 1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높은 이용자 평가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른 특정 구글 플랫폼 및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통함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 적용 등 부대 조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영상 앱은 안드로이드 TV·구글 TV·구글 캐스트와 통합해, 이용자에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오디오앱과 도서앱 등도 기존 모바일 기기 외 태블릿, TV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더욱이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이 먼저 적용 대상을 결정하고, 적용 대상인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다. 일부 대형 콘텐츠 기업만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로그램 종료 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월 1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조건에서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결제 시스템 강제로, 없던 수수료가 생기는 것인데, 마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척 생색을 내고 있다"라며 "수수료율은 언제든지 다시 30%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그러면서 "구글이 자꾸 반값 수수료를 언급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나서서 막아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구글은 오는 7월 1일부터 연 매출 100만불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모든 입점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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