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60% 건강보험료 부담 느껴..내년 동결해야"

27일 건보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정부 추진 보험료율 법정상한선 상향에 55% '반대'
보험 혜택 '현 수준 유지'하거나 '중증질환 위주 확대'
상병수당제 도입, 찬반 팽팽..건보료 인상은 반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68.0%)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기정부에서도 건강보험 혜택과 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 지난 5월 24일에서 6월 2일까지 10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2.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0%에 불과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6.86%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년)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 1.96%, 2019년 3.53%, 2020년 3.25%, 2021년 2.85%로 매년 인상됐다.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8.0%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내년도 보험료율을 3.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2022년 7.08%까지 상승한다.

또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해 건강보험 혜택 전면 확대와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現 보장성 강화대책 기조의 변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는 차기 정부가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30.5%)를 선호했으며,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전면 확대’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현 수준 유지’(39.8%)하거나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19.5%로 나타났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나(반대 37.3%, 찬성 36.1%),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것에는 국민 과반수 이상(54.8%)이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추가부담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