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 소급적용, 대부업은 제외될듯

업황 부진 등 이유로 기존 대출자 금리 인하에 난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은 기존 대출자에게 이번 금리 기준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지만 대부업체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법정금리 소급적용 방침을 밝혔다. 최고금리 20%를 시행일인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적으로는 시행일 이전까지 체결된 계약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여 대출상품 문턱을 낮추는 등, 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기존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은데다, 최근 저금리 상황으로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다. 대부업체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냈던 대형사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반년사이 잔액이 5000억원이 줄었다. 이용자 수는 139만명으로 같은 기간 18만6000명이 줄었다.

일본계 대부업자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P2P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을 통한 대출이 늘면서 대부업체들의 영업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27.9%→24%)가 이뤄졌던 당시에도 약 81.4%는 이자 경감 효과를 누렸지만, 나머지는 더는 민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5만명은 폭리 수준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등을 출시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