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5년..'정상국가화' 시도의 시간

2016년 추대 후 국가 기조 '핵무력 완성'에서 '경제 발전'으로 변경
직접 외교 전면에 나서기도..코로나19로 다시 경직된 시선 받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겸직 중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지 29일로 5년을 맞는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당 7차 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 총비서를 국무위원장에 추대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명기돼 있다.

국무위원회 신설 당시엔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국방위원회를 계승하는 조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국방위원회보다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무위원장 임명 이후 김 총비서의 국가 운영은 외부에서 '정상 국가화'라고 부르는 것에 상당수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외부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인 북한은 그러나 이후 곧바로 핵협상에 나섰다. 김 총비서는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북미,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며 광폭의 대외 행보를 펼쳤다. 외교의 전면에 국가 정상이 직접 나서며 북한이 정상국가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핵협상의 목적은 경제 상황의 완화와 개선이었다. 장기간 이어진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국무위원회가 출범한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수립했다.

그리고 이듬해 핵 완성 선언, 2018년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전략 목표' 자체에 대외 행보에 대한 나름의 '계산'이 이미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선군이 강조됐던 선대의 국방위원회 시절에서 국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김 총비서의 대외 활동의 '격식'도 좀 더 맞춰졌다. 과거 공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국무위원장으로 옮겨오면서 정상 간 외교의 권위도 높아진 셈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른 애민주의, 경제난 해소가 최대 과제가 된 것도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총비서는 올해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 기조로 공식화했으며, 경제 성과를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운영을 시작했다.

국방력 강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나 비핵화 협상 시작 당시 스스로 선언한 핵실험 중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 등의 '모라토리엄'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인민무력성(우리의 국방부)의 이름을 국방성으로 변경하고, 법무부를 신설하는 등 당·정의 조직들도 통상적인 국가들이 쓰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동향이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북한은 그간 보여 준 정상국가화 행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국경을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체류 중이던 외교사절, 주재원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해 결국 상당수가 북한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코로나19 백신 지원의 미비 등이 결합된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상대방인 미국의 정권 교체도 맞이했다. 미국 대통령이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역대급'의 대화판을 벌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권 교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복잡한 수를 짜야하는 상황인 된 셈이다.

최근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점과, 김 총비서가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점을 봤을 때 북한의 '정상국가화' 차원의 외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올해로 집권 10년도 맞았다. 북한은 정주년(5년,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해)을 특히 기념하는 만큼 주초 국무위원장 추대 5년을 맞아서도 의미 있는 기념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