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가닥..김부겸 "재원 넉넉지 않아"

[앵커]

최근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선별지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인 데 이어, 김부겸 총리 역시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재원이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확보와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 등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재원이 넉넉하면 몰라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 국민 지급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냐 이런 건데, 기재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앞서 국회에 나와 강한 어조로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상급식 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왜 부자 아이들한테까지 밥을 공짜로 주냐?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것 같아서….]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아동에 대한 급식 차원하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하고는 같은 차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초과 세수는 32조 7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순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20조 원 정도인데, 이 돈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백신, 일자리 마련, 국채 상환 등에 쪼개 써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에만 7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는 돈은 1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줄 경우, 전 국민 지급에는 15조 원, 소득 하위 70% 지급엔 10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14조 3천억 원이 들었으니까, 정부의 계산기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다음 주 초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압박 속에도 정부가 재차 난색을 표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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