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MHz 신규 사업자 "운영 안정성, 방송 독립성 중요"

방송통신위원회, 25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99.9MHz 주파수를 사용하던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 신고와 함께 2020년 3월30일 정파된 이후 방통위는 지난 5월6일에서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29일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경기도가 새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현재 경기지역에 총 31개 라디오 방송국이 있지만 지상파3사 이외 방송국은 경기도 일부만 가청권이다. (구)경기방송은 지역 라디오방송사로서 유일하게 경기도 전역을 가청권으로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3사는 차별화된 경기지역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경기지역 청취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경기방송 폐업에 반대했다.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한 폐업 반대·재개 요청 민원은 200건 이상 접수됐다”며 “신규사업자 선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석 과장은 그러나 “라디오방송사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2019년 광고매출액에서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OBS 88%, 경기방송 91%, 경인방송 85%로 높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자는 결합판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이 (선정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신규사업자가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지역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신규사업자를 제한하거나, 기존 방송사업을 해오던 민영사업자만 참여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의 경우 “250억 원, 110억 원, 자본금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가 신규사업자 선정에서 중요 검토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광고학과 교수는 “새 사업자는 재정적 안정성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힌 뒤 “경기도의 경기도 공영방송 비용추계서를 보면 향후 5년간 508억원 규모로 (구)경기방송의 기타방송사업 매출액과 거의 흡사하다. 경기도 입장에선 기존 경기방송에 지원했던 비용으로 자체 방송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신규사업자를 공영방송으로 허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신규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 모델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도에 나서야 한다”고 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새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편성 및 제작, 무엇보다 재원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송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자 조직·사업이 기존 TV 또는 라디오 조직과 어떻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지,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 제작 자율성을 존중해줄 수 있을지 구분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동원 실장은 “방송사업을 하지 않는 민간자본이 신청할 경우 미디어사업 전문계열사 설립을 약속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주의 지위를 위한 방송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납입금 규모는 110억원이 적정하다”고 했으며 “신규사업자는 경기지역의 콘텐츠 사업과 콘텐츠 연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구)경기방송 조합원들이 실업급여도 없이 (새 사업자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의) 경기방송에서의 경험들이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속한 공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마이크를 잡은 조성진 언론노조 경기인천지역협의회 의장(OBS 기자)은 “경기방송 폐업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다. 구성원들은 99.9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긴 고통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고 전하며 “방통위가 (이들에 대한) 고용 승계와 처우 계획에 대해 높은 배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우석 과장은 “사업자 선정 시 (구) 경기방송 직원에 대한 고용 관련 배점은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향후 공모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특정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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