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중사 회유 혐의 상관 2명 '구속기소' 권고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 이아무개 중사가 성추행 사건 신고 못하도록 회유 정황
국방부 "심의 결과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심의 의견 존중해 처분 예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지난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노아무개 준위(왼쪽)와 노아무개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노 준위와 노 상사의 모습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숨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를 회유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이 중사의 상관 2명을 구속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새벽 0시30분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에 20전투비행단 노아무개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같은 부대 노아무개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와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2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 받고 있는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 3월초 이 중사가 선임인 장아무개 중사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이 중사를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다.

당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에게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준위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는 별개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