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보훈처, 이해찬 등 3인 5·18 유공자 공적 조서 공개해야"

이해찬·설훈·민병두 3인…재판부 “보상결정서·등록신청서 등 20여 건 문서 공개하라”

대법원은 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보훈처는 항소에 나섰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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