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범계, 검찰 인사 농단..인사권으로 수사방해·법치파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전원 교체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농단에 의한 수사방해와 법치파괴에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내놓은 성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부장검사 전원을 교체해 인사 원칙이 무시된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전원 교체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농단에 의한 수사방해와 법치파괴에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내놓은 성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부장검사 전원을 교체해 인사 원칙이 무시된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무부 검찰 인사는 다시 문 정권의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상식과 인사 원칙에 현저히 반하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역대 최대 규모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65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이 대부분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반면 친정권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의 참모들은 주요 요직에 올라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범계 측근 검찰 요직 전진배치…내부선 “여권과 한몸”
- 17년 억울한 옥살이 40대, 누명벗고 풀려났지만 극단선택
- 임백천 부인 김연주 전 아나운서 ‘국힘 토론배틀’ 16강 진출
- “아내 알몸에 맥주·얼음물 부어” 외도 의심 폭행한 40대
- 파라과이 영부인 자매, 백신 맞으러 갔다 아파트 붕괴 실종
- 김상혁 이혼 발언에 송다예 폭발…“시원하게 공개할까?”
- 고두심 “‘국민엄마’ 때문에 누르고 살았다”
- 尹캠프 ‘윤곽’… MB계가 외곽 지원, 광화문 근처에 둥지 틀어
- “20만원 주면 발가락 빨 수 있니?” 양주에 괴한 ‘출몰’
- “안녕히 가십시오” 예고한 뒤 흉기살인… 여자친구 추행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