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비판.."나라를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실험장 만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나라가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정면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는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저는 기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소극적 재정운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지원금 매번 전 국민에게 동일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포퓰리즘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왜 재난지원금을 피해도 입지 않은 상위 1%에게까지 똑같이 줘야 하나? 무조건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경제 정책을 정치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면서 “국정 운영에는 책임감과 일관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정 전 총리는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선연기, 내겐 유리…당 신뢰는 하락”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22 뉴스1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던졌다.

정 전 총리의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을 절제하라’는 메시지는 이재명 지사의 해당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