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포퓰리즘'"
[경향신문]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홍남기 부총리의 선별지원 방침을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부터 80%도, 90%도, 전 국민 지급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 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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