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무한정 아냐" 김부겸,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무게?

[서울경제]

김부겸(사진) 국무총리가 26일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 국민 지금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냐는 것인데, 기재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제주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 세수가 좀 더 들어온 부분들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 된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 것 같다"며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느냐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업종·제한업종·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초과 세수가 30조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40%는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게 돼 중앙정부가 써야 될 몫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전 국민 지원은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 결국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아직까지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