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범계, 검찰 인사권 빙자해 법치 파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상식과 인사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인사 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65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이 대부분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 친정권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주요 요직에 올라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은 전원 교체된 이유에서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인사들 역시 자리를 옮겼다. 반대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추미애 전 장관, 박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인사들은 요직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인사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면서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인사 요인을 굉장히 다양화했다. 여성, 출신 대학·지역의 다양성을 꾀했다”고 했다.

주요 사건 수사팀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선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