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공론화위, 지개~남산 도로 통행료 '1100원' 권고

창원시, 도로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협상 예정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1100원'으로 산정해 창원시에 권고한다. 앞서, 사업자는 물가상승률과 추가공사비 등을 고려해 '1512원'으로 해달라고 시에 승인을 신청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4일 민자도로 통행료의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적정한지를 재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해 적정 통행료를 1100원으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에 대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같은 유료도로인데도 운영주체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적정 통행료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개~남산간 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하고 운영한다면, 통행료는 1000원으로 책정된다. 부가가치세 10% 면제, 영구적인 통행료 징수기간, 물가안정화 정책에 따라 사업비 원가의 85%만 반영하고, 201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요금이다. 도로공사는 통합 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도로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도로공사의 산정 기준을 민자도로인 지개~남산간 도로에 적용해 보면, 부가가치세 10%와 2015년 대비 물가상승률 106%,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가 아닌 도로공사의 사업비 원가를 100% 적용하면 1300원으로 요금을 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창원시도 도로의 건설 의무가 시에도 있으므로,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팔용터널 건설 시 건설보조금을 10% 지원한 것과 형평을 맞춰 1300원에서 100원을 낮추도록 했다.

여기에다, 운영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통행료 징수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 통행료를 '1100원'으로 책정해 도로를 개통할 것을 의결했다.

공론화위원호는 통행료를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면 이용자의 경제부담이 완화되어 도로의 이용률이 오를 것이고, 이는 사업자 수익 증가와 도심의 교통 분산효과로 이어져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석홍 창원시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과 사업시행자, 창원시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기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대비 1.39배로, 우리 위원회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도로의 1.1배인 1100원을 적정한 요금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통행료 1천100원을 기초로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 협상에 들어간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 산정'을 공론화 의제 제2호로 선정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70여 일 동안 시민과 사업시행자,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작업을 추진해 왔다.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남산리 5.4㎞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는 동읍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도 직접 연결된다. 북면에서 도계동과 명서동 등 혼잡한 창원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시내 중심가를 오갈 수 있는 새 직통 도로가 생기는 셈이다. 통행 시간은 기존 30~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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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