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2차 가해한 준위·상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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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같은 부대 상관 2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피해자·피의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10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노 준위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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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추행 뒤 회유·협박에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
술자리 만들고 회유하려 든 노모 상사,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수사심의위 "노 상사에게 보복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 권고"
국방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피해자·피의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10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는 문제의 3월 2일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 A중사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유·협박한 혐의와 함께 사건 1년 전에도 그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모 상사는 문제의 저녁 자리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찬가지로 A중사를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노 상사를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노 준위에게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노 준위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노 상사에 대해서도 면담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으며, 보복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20전투비행단 초동수사 부실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감사관실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사항 등 그동안의 감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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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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