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력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 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 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회유·압박에 시달렸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내 출마 반대하는 분들…윤석열 대통령 되는걸 원하나'
- [단독] 가구 아닌 1인당 25만원…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 만취한 20대男,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여성 등에 소변 봤다
- 10억 로또 '래미안원베일리'…결국 다둥이 무주택 현금부자 잔치
- 靑 '조선일보 '영문판 사설 제목·삽화 부적절' 강력 항의'
- [영상] 속절 없이 무너졌다…美,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99명 실종
- [영상] 도살장 탈출한 소떼들…美마을을 질주하다
- 상장폐지 연기하자 가격 39배 폭등…기준없는 잡코인 정리에 시장 대혼란
- 文 '평화의 시간 많지 않다' 北에 백신외교 제안
- 오산 1,646가구도 전세 '0' 하남 가격 2배↑…밀려나는 '전세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