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극우 유튜버가 제 전화번호 공개, 온갖 패악질"

윤창수 입력 2021. 6.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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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판에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우선 재판 출석에 이용한 개인 승용차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6일 "법원에서 준비한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재판에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우파삼촌'이라는 극우 유튜버가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때와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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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화번호 공개되자, 피고인의 자기방어가 힘들다고 토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유튜브 화면. 출처:조국 페이스북

25일 공판에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우선 재판 출석에 이용한 개인 승용차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6일 “법원에서 준비한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재판에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우파삼촌’이라는 극우 유튜버가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공판에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출석해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때와 비교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사의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는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란 말을 300여 차례 반복해야 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25부(재판장 임정엽)는 증인이 전면적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의 수 백개의 신문을 감수하면서 매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고 소송지휘를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21부(재판장 마성영)는 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인을 돌려보내는 소송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딸 연상 삽화 언론사 법적책임 물을 것”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6.25/뉴스1

이어 “법률의 공백 상태이므로 이제 국회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수진영이 좋아하는 미국은 당연 신문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증인 출석한 조민씨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40여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증언 거부로 무산되자 다음 달 신문이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을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 도착한 조국 전 장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6.25/뉴스1

한편 조민씨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19년 수사 개시 후 검찰은 약 100군데의 압수수색 외 제 가족의 지인들을 수도 없이 소환조사했다”면서 “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놀람과 걱정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인들이 증거수집을 위한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혹시나 피해를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면서 “피고인의 자기방어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10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이란 조 전 장관의 항변에 대해 ‘조국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유튜브를 통해 “(조 전 장관측이) 자료를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압수수색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책 ‘조국의 시간’에서 멸문지화라고 했는데 조민씨가 의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조원씨는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6년 게임 비리 관련 게임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100군데 넘는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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