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적극행정'..잊혀진 공공예치금 실시간 알려준다

경남도, 도민 맡긴 공공예치금 실시간 공개로 반환 유도

경상남도는 도민 공공예치금을 공개해 적극적으로 반환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예치금이란 경남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을 수주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받아 놓은 한시 보관 예치금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이 해당된다.

이 공공예치금은 공사 준공, 계약 이행 완료 등으로 찾아갈 권리가 생기면 5년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사업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돼 소멸된다.

이번 반환서비스를 시행하면 사업자가 장기보관 공공예치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예치금 반환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경남도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 검색란에 '공공예치금 반환'을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본청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된 예치금만 386억 원에 이르고,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5억여 원이다.

통상 소멸시효에 임박한 공공예치금을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 직접 안내하는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 정보 공개서비스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잠자고 있는 공공예치금이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경남형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재정 정보 공개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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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