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세상]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건강식품·군복.."위법 가능성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명환 인턴기자 = "홍삼정 4병 선물 세트 팝니다. 선물 박스와 쇼핑백도 드립니다."

지난 24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 내용이다. 판매자는 미개봉 홍삼정 4병 선물 세트를 판다며 유통기한도 공개했다.

첨부된 상품 박스 사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씨가 뚜렷이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홍삼,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으며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팔 수 있다.

개인이 판매할 경우 위험하거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품이 중고거래 사이트와 앱 등에서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군복…위법 소지 물품 파는 중고앱

중고거래 서비스 앱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등 개인 중고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판매자가 지난 17일 매물로 올린 유산균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판매가 완료됐다.

또 다른 판매자는 5일 작업복 용도로 좋다며 군 전투복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다. 현역 군인이 착용하는 디지털 위장 무늬 전투복 사진도 첨부했다. 군복 등 군용품 거래는 군용물범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평소 중고거래 앱을 자주 이용한다는 대학생 한지현(가명·24세)씨는 "각종 건강식품을 판다는 글이 (중고거래 앱에) 자주 올라와 위법인 줄 전혀 몰랐다"며 "앱에서 자체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이용자 대상 안내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금지 상품 목록과 거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거래 증가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매금지 품목을 포함한 거래 시 주의사항을 판매와 구매 시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판매금지 물품을 일차적으로 걸러낸 뒤 모니터링 요원이 검수하고 있지만 게시글 양이 워낙 많아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 대상 캠페인 진행 등 판매금지 상품 안내를 확대하는 동시에 머신러닝 기술 고도화를 통해 규정 위반 글 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hwanee10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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