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치 희생자 후손에 조건없이 국적 취득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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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치로부터 추격당한 희생자의 후손들은 조건 없이 독일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 해외로 도피해야 했던 나치 희생자들의 후손은 앞으로 다른 조건 없이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19년부터 내무부 규정에 따라 나치 희생자 후손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왔지만, 법 개정으로 이에 법적 토대를 부여해 지금까지보다 나치 희생자 후손의 국적 취득을 더 쉽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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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치로부터 추격당한 희생자의 후손들은 조건 없이 독일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시간 25일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 해외로 도피해야 했던 나치 희생자들의 후손은 앞으로 다른 조건 없이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19년부터 내무부 규정에 따라 나치 희생자 후손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왔지만, 법 개정으로 이에 법적 토대를 부여해 지금까지보다 나치 희생자 후손의 국적 취득을 더 쉽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1명이 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들은 선대가 1933∼1945년 독일에서 추격당했거나, 추격당한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유럽 최대 소수민족인 신티족이나 로마족, 정신이상자, 나치의 정치적 반대자 후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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