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군산·김제·부안 협력 시험대

[KBS 전주] [앵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인접한 군산,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협력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법적 대응을 예고해 새만금권역 시, 군간 협력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신항만까지 20.4km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을 비롯해 수변도시, 국제도시 등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들어설 계획이어서 관할권을 가져가려는 지자체간 물밑 다툼이 첨예합니다.

김제시는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 4월, 이 도로 관할권을 달라며 전라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도로 측량 도면 등이 담긴 '지적 측량 성과도'가 빠졌다며, 김제시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1,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과 김제로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면 지적 측량 성과도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자체의 고유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석/김제시 개발사업단장 : "군산 그 산단이나 부안 관광단지라든지 김제시 5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송 중에도 다 이뤄졌고.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번에 군산시가 헌법소원 낸 것을 가지고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도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관련한 시의 요구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근 출범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탈퇴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전라북도와 3개 시, 군이 출범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갈등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